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AI 데이터센터 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빨라진 속도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전력·용수 등 막대한 자원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의 특성상 기후 정책과의 충돌은 불가피하고, 인접 주민들의 반발 역시 예견된 수순이다.

더욱이 해당 법안은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등 핵심 절차를 상당 부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시대에 데이터센터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에 매몰돼 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놓친다면 그 대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산업 진흥과 지속가능성,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의 의견을 물었다.

◇ AI 데이터센터 진흥법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전력·환경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해당 법안에 대한 평가는?

AI 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이 ‘AI 3대 강국’이라는 국정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의 과도한 에너지·용수 사용은 기후 정책과 충돌하는 대목이 존재하고, 서울 금천구 사례에서 보듯 인접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도,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급속히 추진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AI 데이터센터 확대 논의가 산업 경쟁력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어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지?

AI 데이터센터는 기존 IT 시설과 달리 에너지·자원 집약도가 매우 높다.

주거 인근에 신설될 경우 소음과 열섬 효과 등 생활 불편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데이터센터가 밀집한 미국 북버지니아주에서는 이로 인한 주민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한번 설치된 데이터센터는 사후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장비가 들어온 이후에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 소음을 저감하는 추가 조치를 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와 전력계통 영향평가, 주민 동의 절차를 철저히 거쳐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비수도권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상당 부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우려를 낳고 있다.

◇ AI 데이터센터 진흥법은 ‘산업 진흥’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주요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국내 정책에서 가장 부족한 규제·관리 체계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AI 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은 문자 그대로 데이터센터 신설을 위해 기존 환경규제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한 규제 완화법이다.

앞서 언급했듯 AI 데이터센터가 에너지·자원 집약적 시설인 데다 주민 생활에도 불편을 줄 수 있다면, 이 시설의 정의부터 다시 규정하고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역설적이지만 이 같은 접근이 장기적으로 AI 산업을 진흥시키는 길이 될 수 있다.

◇ 해외 주요국들이 데이터센터 확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내 정책이 참고해야 할 핵심 사례나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싱가포르, 독일, 아일랜드, 심지어 중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다.

미국에서는 메인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신규 데이터센터 도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에 공급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는 원칙은 기후위기 심화에 대한 우려 속에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 AI 산업 육성과 기후·환경 정책이 충돌하지 않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할 원칙이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선 AI 데이터센터를 통상적인 상업건물이 아닌, 특별 관리가 필요한 자원 집약적 시설로 재규정해야 한다.

신설 데이터센터에 공급되는 에너지는 가급적 재생에너지로 한정하고, 에너지 효율 기준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주거지 인근에 신설될 경우에는 지역 주민과의 공론화 절차를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한다.

◇ 향후 AI 데이터센터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무엇보다 '정보공개'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 국내에 규모 있는 데이터센터가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조차 국민에게 정확히 공개돼 있지 않다.

향후 건설 예정인 시설의 위치와 규모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AI 데이터센터가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요인 역시 공론장에서 충분히 검토된 바 없다.

충분하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AI 데이터센터 확대를 위한 첫걸음이다.

생성형 AI 재미나이로 생성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