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은 익명이 아닌 가명”…원화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 가능성은
▷김태일 이사장 “가상자산은 익명성 아닌 가명성…거래 흐름 추적 가능”
▷“자금세탁 활용 여부는 유동성·전환성·수수료·시장 환경 따라 달라져”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범죄 활용 가능성은 자산의 구조와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글로벌 유동성, 법정화폐 전환성, 가치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자금세탁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설명이다.
김태일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이사장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이 불법 금융과 연결된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익명성'과 '가명성'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은 신원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익명성이 강하다고 여겨지지만, 블록체인상 거래는 주소를 기준으로 모두 기록되고 추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가상자산이 제공하는 것은 익명성이 아니라 가명성”이라며 “이 주소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주소로 이뤄진 모든 거래는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기술과 체계”라며, 온체인 분석 역량이 갖춰질 경우 가상자산이 오히려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자금세탁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가상자산이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구조와 시장 환경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범죄자 입장에서는 자산이 쉽게 동결되지 않고, 가치 변동성이 작으며, 법정화폐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조건으로 꼽히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됐을 때 자금세탁에 사용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긴다”며 “저는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는 조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닌 데다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산 가치의 안정성을 완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해외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나 달러 등 법정화폐로 손쉽게 교환할 수 있는 영역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금융상품이나 투기, 헤지 상품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며 “원화 자체가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하기 어렵고 유동성의 깊이도 얕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여러 관점을 고려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자체가 USD 테더처럼 자금세탁 과정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가상자산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간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최종적으로 자금세탁의 궁극적인 수단이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자금세탁 규제는 산업과의 균형 감각을 갖고 적절한 통제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가 강하다고 해서 그 규제가 곧바로 효과성을 갖는다고 등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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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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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