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송옥주·김용만,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규탄 기자회견 개최
▷문진석·송옥주·김용만 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규탄 기자회견 개최
▷"법적 근거 없는 비밀유지서약서 강요 중단...김 관장 즉각 사퇴"
17일 문진석·송옥주·김용만 의원이 진행한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규탄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독립기념관 이사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문진석·송옥주·김용만 의원은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의 이사회 감시기능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독립기념관 관장이 상급기관의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다가, 이사들의 자료 요구가 이어지자, 법적 근거도 없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조건으로 내걸며 이사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전례 없는 사태를 규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기념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며, 이사회는 관장을 견제하고 기관 운영을 감시하는 법적 공식 기구다"라며 "그런데 지금 독립기념관에서는 관장이 이사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관장에게 제기된 '기념관 사유화 논란', '특정 종교 행사 개최', '예산 및 법인카드 유용', '복무 불성실' 등의 의혹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12월 8일, 이사의 권한과 자격으로 독립기념관에서는 공문을 보내 감사 결과 자료를 공유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독립기념관은 '재심의 신청 절차가 남아 있다'는 이유를 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는 명백한 정관 위반으로 상급기관의 감사 결과는 이사회가 반드시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해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독립기념관이 자료 열람을 이유로 비밀유지서약서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이들은 "국가보훈부는 지난 10일 독립기념관에서는 비상임이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고, 독립기념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12월 12일 재차 이행을 도착했다"라며 "그 결과, 독립기념관은 어제인 12월 16일에 이르러서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비상임이사의 자료 제출 요구가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 해당한다'며 자료 제출 의무 자체는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기념관은 자료 제출을 '조건'을 달아 비밀유지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자료를 숨기다 지적받자, 이제는 서약서를 써서 입을 막으면 자료를 보게 해주겠다는 것이냐"며 쓴소리를 냈다.
아울러 "비밀유지서약서 제출 요구는 법적 근거 없는 부당한 요구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사로서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사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중대한 권한 침해로 이사 3인 일동은 김형석 관장의 조직적인 법·정관 위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비밀유지서약서 강요 즉각 중단'과 '보훈부 감사 결과 자료 즉시 제출', '김 관장의 즉각 사퇴'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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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