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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송옥주·김용만,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규탄 기자회견 개최

▷문진석·송옥주·김용만 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규탄 기자회견 개최
▷"법적 근거 없는 비밀유지서약서 강요 중단...김 관장 즉각 사퇴"

입력 : 2025-12-17 15:00
문진석·송옥주·김용만,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규탄 기자회견 개최 17일 문진석·송옥주·김용만 의원이 진행한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규탄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독립기념관 이사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문진석·송옥주·김용만 의원은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의 이사회 감시기능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독립기념관 관장이 상급기관의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다가, 이사들의 자료 요구가 이어지자, 법적 근거도 없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조건으로 내걸며 이사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전례 없는 사태를 규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기념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며, 이사회는 관장을 견제하고 기관 운영을 감시하는 법적 공식 기구다"라며 "그런데 지금 독립기념관에서는 관장이 이사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관장에게 제기된 '기념관 사유화 논란', '특정 종교 행사 개최', '예산 및 법인카드 유용', '복무 불성실' 등의 의혹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12월 8일, 이사의 권한과 자격으로 독립기념관에서는 공문을 보내 감사 결과 자료를 공유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독립기념관은 '재심의 신청 절차가 남아 있다'는 이유를 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는 명백한 정관 위반으로 상급기관의 감사 결과는 이사회가 반드시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해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독립기념관이 자료 열람을 이유로 비밀유지서약서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이들은 "국가보훈부는 지난 10일 독립기념관에서는 비상임이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고, 독립기념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12월 12일 재차 이행을 도착했다"라며 "그 결과, 독립기념관은 어제인 12월 16일에 이르러서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비상임이사의 자료 제출 요구가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 해당한다'며 자료 제출 의무 자체는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기념관은 자료 제출을 '조건'을 달아 비밀유지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자료를 숨기다 지적받자, 이제는 서약서를 써서 입을 막으면 자료를 보게 해주겠다는 것이냐"며 쓴소리를 냈다.

 

아울러 "비밀유지서약서 제출 요구는 법적 근거 없는 부당한 요구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사로서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사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중대한 권한 침해로 이사 3인 일동은 김형석 관장의 조직적인 법·정관 위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비밀유지서약서 강요 즉각 중단'과 '보훈부 감사 결과 자료 즉시 제출', '김 관장의 즉각 사퇴' 등을 요구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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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