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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현장 없는 영유아교육특위, 무엇을 위한 논의인가

입력 : 2025-12-04 16:48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는 영유아교육의 중장기 비전을 논의하겠다며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막상 들여다보면 유아교육 현장의 대표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유아교육이 국가 교육체계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면서, 그 출발점에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논의가 시작되는 현실 앞에서 현장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장 대표성 빠진 형식적 위원회

지난 11월 25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공식 발표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특위 구성을 살펴보니 유아교육을 대표하는 교원단체의 참여는 단 한 자리도 보이지 않았다.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공론의 장을 강화하겠다”던 국가교육위원장의 약속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전체 13명의 위원 중 절반 이상이 학계·연구계 인사이며, 교육청 및 산하기관 관계자 3명, 어린이집 원장 2명이다. 정작 유아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유치원 교사는 단 1명뿐이며, 그마저도 실질적인 현장 대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구성이 과연 유아교육의 현실을 담아낼 수 있을까. 이 위원회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논의하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구성에서 또 심각한 문제는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불균형이다. 명단만 보면 유아교육 전문가처럼 보이는 인사들이 실제로는 보육계 일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대변해 온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 현장의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이는 과거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보여준 편향성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당시 불균형한 위원 구성과 현장 소통 부재는 정책 불신과 사회적 갈등을 폭발적으로 키웠다. 우리는 이미 그 실패를 경험했다. 그런데도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전철을 고스란히 되밟고 있다.

◇‘깜깜이 구성’… 공론 기구로서의 신뢰는 어디에?

위원 구성 과정 전반이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점도 큰 문제다. 어떤 절차와 검토를 거쳤는지, 추천은 누가 했는지 그 어떤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다. 국가의 중장기 교육 비전을 마련하는 핵심 기구라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구성은 그런 기대조차 무너뜨렸다.

신뢰를 잃은 기구에서 나온 논의가 현장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까? 교육의 미래 방향을 논의할 핵심 기구가 이처럼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면, 그 결과 또한 왜곡될 수밖에 없다.

유아교육의 출발점은 ‘현장’이다. 유아교육 정책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유아 발달과 교육은 유아와 교사의 일상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논의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는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국가책임 유아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 자리여야 하며, 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현장을 대표하며 실천성을 갖춘 교사단체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필수 조건이다.

◇국가교육위원회에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유아교육이 국가 교육의 핵심 영역이라는 사실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일이다.

유아교육의 미래는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논의는 결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와 교사, 가정 그리고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

유아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첫 단추이자 출발선이다.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다면 이후 모든 논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그 책임을 직시하고,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가 형식적 기구가 아닌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약력

2016년 인천시 공립유치원 교사로 임용된 이후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정책적 감각을 바탕으로 교육·노동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제3대 수석부위원장, 인천교사노조 제2·3대 수석부위원장, 교사노조연맹 정책국장 등을 역임하며 교육 입법과 제도 개선 과정에 폭넓게 참여해 유아교육 정책과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왔다.
현재는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제3대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유아교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와 교사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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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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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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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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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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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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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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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