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탈시설 안 돼”…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가족, ‘탈시설’ 법안 폐기 촉구
▷중증·발달·고령 장애인을 위한 지원 없이 시설 폐쇄 추진은 ‘생존권 위협’
▷부모회 “UN 협약 취지는 선택권 보장…현실 고려한 주거정책 필요”
27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탈시설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와 가족이 최근 발의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시설 전면 폐쇄를 전제로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애인의 선택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탈시설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부모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발의된 해당 법안은 거주시설 운영 방식 개선이나 지원체계 확충 없이 일괄적 탈시설을 추진하고 있어 중증·발달·중복·고령 장애인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모회는 “시설 자체가 문제가 아닌 운영 방식과 지원 부족이 문제”라며 “선택권 없는 폐쇄 추진은 현실을 모르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방적인 탈시설 강요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탈시설 이후 다시 시설을 선택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부모회는 “복지 선진국 역시 다양한 주거지원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며 “3만여 명 이용자와 1만여 명 대기자에 대한 대책 없이 시설을 폐쇄하면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부모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취지는 ‘시설 폐쇄’가 아닌 ‘선택권 보장’이라고 주장했다. 협약의 핵심은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 시설 외부 거주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지원의 내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안 폐지와 함께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과 생존권을 존중하는 현실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모회는 “장애인의 삶에서 ‘어디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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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