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upload/408284a11cad4caf8acf4abb9cb45519.jpg)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관련 주요 기관장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이 2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 주요 기관장들이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위즈경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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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