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한국공항공사에 자회사 인력 충원·처우 개선 촉구
▷윤 의원 “팬데믹 이후에도 총정원제 유지…인력난 심화”
▷16일 국회 소통관서 공항 자회사 노동자 처우 개선 기자회견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공공연대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과 함께 한국공항공사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공공연대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과 함께 한국공항공사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종오
의원은 “항공사 자회사 인력 충원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항공사는 자회사 운영에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어, 실질적인 인력 충원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총정원 관리 제도는 2020년 코로나 시기 항공 수요 감소를 이유로 자회사의
인력을 공항 간·직종 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한시적 조치였다”며 “그러나 팬데믹이 끝난
지금도 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며, 시설과 업무량이 늘었음에도 인력은 총정원 관리 제도에 묶여 충원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인력의 근본적 모순은 해결되지 못한 채 현장의 노동 강도만 심화되고 있다”며 “국토부 특정감사에서도 일부 공항이 필수
인력 기준에 미달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이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코로나 시기의 한시 제도를 더 이상 핑계 삼지 말고, 각 공항의 현실에 맞는 정상적인 인력 충원 체계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훈 공공노조 위원장은 “지난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인천공항은 노동자들이 11일간 파업을 진행했다”며 “자회사 노동자들의 이런 유례없는 파업은 공공기관 자회사 정규직 전환 7년이 가져온 참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정해진 인원이 충원되지 못하고 노동 강도가 증가하면서, 공항 시설을 운영하는 노동자들은 골병이 들고 퇴사율도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다른 자회사에 비해 복리후생 수준을 낮게 유지해 많은 직원들이 큰 고충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경영 효율’이라는 명목으로 자회사 운영의 비용 절감에 더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자회사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정당한 인원 충원과 복리후생 개선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인력 충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자회사 경영이 올바로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포공항
근무 노동자는 “한국공항공사는 KAC공항서비스, 남부공항서비스, 한국항공보안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공항의 시설·전기·건축·토목·보안·주차·카트 등 공항
운영 전반을 담당하면서도 여전히 자회사를 용역업체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자회사 노동자들은 불공정 계약과 낮은 인건비, 인력 미충원과 권리
제한 속에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자회사 교섭대표노조에 따르면, 추석 전 타결을 위한 노조 측 제안에 대해 한국공항공사가 자회사 노동자들의 임금이 정규직 일부 직종의 임금보다
높아진다는 이유로 수의계약 낙찰률 100% 적용을 거부했다.
또한 자회사 예산 편성부터 임원 인사까지 모회사인 한국공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자회사
임직원 인건비조차도 일반 관리비 내에서 충당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자회사 임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근로시간
면제도 정부 지침을 핑계로 노사 자율협약 수당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공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공항공사에 ▲수의계약 낙찰률 100% 적용 ▲총정원관리제도 폐지 ▲각
공항 현실에 맞는 인력 충원 ▲모자회사 불공정한 계약 개선 ▲식대 모·자회사 용역계약 반영 ▲교통비 15만
원 원상회복 등을 요구했다.
김포공항 노동자는 “경영평가와 자회사 평가기준이 비용절감과 경영 효율화 등을 강조하면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외면한 결과”라며 “문제 해결의 주체는 정부와 한국공항공사이며, 자회사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온갖 불공정한 계약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노조는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가 예정된 10월 27일 2차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APEC 회의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각 공항별로 선전전과 결의대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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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