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부모회 대표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사진=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추진 중인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에 강하게 반발하며, 기존 거주시설의 시설보강과 전문 인력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부모회 대표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을 강제로 독립시키는 반인권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 발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시설 거주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조가 명시한 의견 수렴 절차조차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탈시설 지원법)은 서미화 의원과 장애인단체가 지난 1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탈시설 로드맵을 수립하고, 주거·돌봄·소득 등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조치와 피해자 지원, 개별지원계획 수립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탈시설 지원법은 장애인의 유형이나 정도, 이용인의 개별 욕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 탈시설 로드맵 발표 이전부터 정부는 사실상 시설 폐쇄를 전제로 정원을 줄이고 신규 입소를 막아왔다”며 “그 결과 최중증 자폐성 장애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돌봄에 지친 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회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대기자는 2,609명에 달한다. 경기도가 514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 485명, 서울 248명, 강원 216명, 충남 179명이 뒤를 이었다. 김 대표는 “시설은 선택지로서 존재해야 한다”며 “정부가 시설 선택권마저 빼앗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발달장애인 행동중재사’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문제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무책임한 방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시설 환경의 열악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표는 “현재 많은 시설이 노후화돼 있으며, 최대 8인이 함께 생활하는 구조는 인권 보장의 한계가 분명하다”며 “2인 1실 이하로 개선하고, 기능보강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시설 지원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측에서는 탈시설을 ‘자립을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상은 시설에 남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표는 “자립지원주택 역시 장애인이 모여 사는 소규모 시설에 불과하며, 24시간 상주 인력이나 의료지원, 문제행동 지원 인력이 없어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조건에서는 자립이 아니라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반드시 탈시설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도 거주시설 내에서 장애인들은 요리, 스포츠, 일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정보다 자립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증 발달장애인은 타인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는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결국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뿐”이라며 “정부는 인력 지원과 함께,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거주시설을 지역사회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이나 기존 거주시설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집중지원시설’ 운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같은 날 부모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지원법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중증 발달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탈시설 지원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거주시설의 기능을 높이는 ‘거주시설 선진화법’ 제정을 요구했다.

부모회는 선진화법을 통해 ▲전문시설 확보 ▲전문인력양성 ▲생활환경 개선 ▲복지·의료·교육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증장애인에게도 주거 선택의 자유와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탈시설이 아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