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점검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한 지원 전략이 논의됐다.

안도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손명수·정준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부동산 관련 교수,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환영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최근 우리 주택시장은 심각한 양극화에 직면해 있다”며 “서울 등 수도권은 수요 집중으로 가격 불안이 이어지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쌓여가며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9.7 대책으로 5년간 135만 호 공급을 추진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공급 확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시장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민관 협력 아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사를 맡은 남진 한국도시부동산학회 회장은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지역 간 격차를 넘어 계층과 주거 유형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며 “동일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 교육과 일자리 분포에 따라 주거비 부담과 자산 형성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 회장은 또 “미분양은 단순한 판매 정책이 아니라 거시적 위험요인으로 다뤄야 한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공공은 정책의 신뢰성과 기준을 확립하고, 민간은 현장 집행과 혁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공공과 민간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되, 제도와 금융, 사업평가가 긴밀히 맞물리는 협업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학회도 오늘 논의를 단기·중기 과제로 구분해 정책 제언과 실행 지침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주택시장 양극화 완화와 미분양 정상화, 나아가 국민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첨단 산업 집중, 지역 불균형 가속…“비수도권 인센티브 강화해야”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현석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양극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국내외 주택 불균형의 원인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최근 글로벌 경제에서 기술 발전이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AI와 챗GPT 같은 신기술의 성장으로 대형 테크기업 중심의 부의 집중이 심화됐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자산 가격 급등이 초부유층으로 자산을 쏠리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OECD 회원국 전반에서 주택가격이 실질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무주택자와 중·저소득층의 주거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택 보유 여부가 자산 격차를 결정하는 구조로 고착됐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1969년 대비 2024년, 지역 간 주택가격 및 소득 격차가 1.7배에서 8.9배로 확대됐으며, 한국은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이보다 더 가파르게 벌어지고 있다.

그는 “2015년 이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도권 경제가 성장하면서 지역 간 GRDP 기여율도 불균형적으로 변화했다”며 “경기는 28.9%에서 43.2%, 서울·인천은 22.7%에서 26.9%로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48%에서 29.9%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5년 이후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역 내 주택 수요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과 임금 수준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자산 구조 또한 수도권 실물자산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교수는 서울 내부에서도 강남·서초 등 동남권의 고소득층 집중 현상은 강북과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소득(월 800만 원 이상) 가구 비율이 강남권은 33.2%로, 서울 전체 평균(18.3%)의 두 배 수준”이라며 “강남권은 2024년 기준 재정자립도 40% 이상으로, 편의시설 수 역시 노원구의 3.7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첨단산업·금융자본의 수도권 집중, 지방 산업의 침체, 인구 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택시장 불균형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하며,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로 ▲지방 수요 진작 ▲수도권 공급 촉진 ▲서울 내 권역별 균형 발전을 제시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금융지원과 미분양 리츠를 활용해 수요 여력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통 산업 중심의 지방 경제를 첨단 산업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강북에는 첨단기술 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통·교육·환경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며 “강남권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사업을 공공관리인 제도와 금융지원으로 연계해 추진하고, 중소형 상업시설의 주거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거정책은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지역의 산업·고용 등 정책과 연계된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며 “균형과 배분이 주택시장의 초양극화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