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골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에...조국혁신당, 환영 입장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 18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조국혁신당, 검찰청 폐지 내용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은 "오늘 국회 행안위 소위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라며 "이어질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 최종 의결이 확실시된다"고 설명했다.
박 부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당의 핵심과제로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역사적 진전이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 권한의 분산은 사법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핵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철청 폐지가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저주 섞인 논평을 내놓고 있다"면서 "그러나 부패한 보수 정권과 검찰의 오랜 유착구조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올 추석 무렵에는 검찰 해체가 공식화되리라 기대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검찰청이 폐지되면 하반기 추경으로 재배정된 검찰 특활비 역시 절차에 따라 환수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으로 나아가 권력기관을 국민의 손에 돌려주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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