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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액 상반기만 6,000억 원 초과…국가적 차원의 보안 지원 필요

▷5일 ‘스팸방지 정책 세미나’ 개최
▷정부·학계 ”스마트폰 의존도 높아…보안 위협 증가”

입력 : 2025-09-05 18:00
보이스피싱 피해액 상반기만 6,000억 원 초과…국가적 차원의 보안 지원 필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최형두 의원이 ‘차세대 모바일 보안 강화 및 스팸방지 정책 세미나’를 5일 개최했다. (사진= 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최형두 의원이 차세대 모바일 보안 강화 및 스팸방지 정책 세미나5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기부)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주최로 모바일 스팸 및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위협에 맞서 AI(인공지능) 활용 등 정보보호 대책을 논의하고자 개최했으며, 좌장은 곽정호 호서대학교 빅데이터AI학부 교수가 맡았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서면 축사에서 금융거래, 행정 서비스, 사회적 소통까지 스마트폰은 필수 인프라가 됐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스팸·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도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 원을 넘었다고 전했다.

배경훈 장관은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해 보이스피싱 발생 전 단계에 걸친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민간과 데이터를 적극 공유하겠다오늘 세미나가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동 축사를 맡은 국회디지털산업정책포럼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스팸의 지능화에 따라 앱 마켓에서의 보안 검증 강화, 휴대폰 제조사 측에서 스팸 차단 등 기술적 진보가 필요하다. 오늘 세미나에서 제안한 내용을 참고해 모바일기기 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곽정호 교수는 스마트폰 개인정보 유출은 사전적으로 예방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된다" "모바일 보안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보안을 위한 기술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곽진 혁신융합원장 “AI 기술 활용한 범죄, 범국가적 보안 생태계 필요” 
 

'차세대 모바일 보안 강화 및 스팸방지 정책' 세미나 (사진=위즈경제)

 

발제를 맡은 곽진 아주대학교 혁신융합원장은 모바일 보안의 미래: 트랜드·위협·대응전략을 주제로 모바일 보안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곽진 원장은 전 세계 약 58억명 인구 중 71%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난해 한국은 1인당 스마트폰 보유 수가 0.95, 성인 1인당 스마트폰 이용률 98%에 달해 세계 최상위 수준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4년 말 기준 실물카드 대비 신용카드 앱 사용 비율 증가, ‘헤로드앱으로 선박에서 조난당한 선원을 구조한 사례를 들며 금융·안전 등 모바일 앱 역할의 비중이 늘고 있다이처럼 모바일 앱이 유용해지며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보안 위협 자체도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바일 앱 스팸 대응의 주요 어려움으로 ▲앱 설치 시 과도한 접근 권한 요청과 관리 및 제어 미흡 ▲모바일 앱 의존도 증가로 인한 공격 표면 확대 ▲단일 방어 중심 솔루션의 한계로 실시간 위협 탐지 부족 ▲사용자의 보안 피로도 심화로 인한 보이지 않는 위협 증가 등을 꼽았다.

최근에는 “AI 기술로 고도화된 피싱과 타깃 맞춤형 공격이 늘고 있으며, 앱 취약점 자동분석과 악용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AI 기술의 활용이 필수적라고 강조했다.


곽 원장은 지속적인 보안 업데이트와 모니터링·AI 기반 보안 기술 도입을 전제로 사용자 친화적 보안 기능 도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타트업 관점에서 모바일 보안 강화를 위한 방안, 보안 피로도를 낮추며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보안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민간 등 범정부 차원의 모바일 보안 생태계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 학계·산업계·정부 “AI 행동 패턴 조기 탐지가 핵심
 

스팸방지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최충호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신대식 과기부 통신이요제도과장,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 신용원 연세대학교 계산과학공학과 교수 (사진 = 위즈경제) 

스마트폰 스팸과 보이스피싱 등 모바일 보안 위협이 AI 기반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학계와 산업계, 정부가 모여 대응책을 제시했다.

신원용 연세대 계산과학공학과 교수는 “AI는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공격 기법 역시 AI를 활용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이러한 패턴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스마트폰 내부에 AI 기반 실시간 방어 시스템을 탑재해 이상 징후를 즉시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모바일 기기에서 데이터·쿼리·언어 모델이 오가는 과정에서 보안이 강화돼야 하며, 운영체제(OS) 차원에서 패스워드·인증키 내장칩·하드웨어·네트워크 보안을 통합적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가적 차원에서 GPU 대여, 소버린 AI 사업 등 AI 학습용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을 위한 API(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간 데이터 교환 가능한 연동 프로토콜)·SDK(앱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필요한 개발 도구) 등 보안 툴 제공 등 중소 개발자 생태계 활성화도 필요하며, 사용자 관점에서는 스팸·해킹 피해자인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안 체계에 대한 알림이 설명 가능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이브 클라이더마허 구글 안드로이드 보안 부사장(Dave Kleidermacher Google Android Security VP) 구글은 메모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도입해 오류 비율을 80%에서 20% 미만으로 낮췄다 “AI로 악성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공격 주체까지 탐지해 금융사기 예방에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정부는 이동통신사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패턴을 AI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안전한 모바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충호 방송통신위원회 과장도 “안드로이드(삼성 갤럭시 운영체제)와 iOS(애플 아이폰 운영체제) 등 모바일 운영체제별 권한 설정 명칭이 달라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통일된 권한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본인인증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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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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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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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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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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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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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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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