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는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에 대한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책임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보험금을 총수 지배체제를 공고히하는 쌈짓돈으로 사용해 금융소비자를 우롱한 삼성생명을 금융당국은 언제까지 두둔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21일 금감원 간담회 이후 참석한 전문가 대부분이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회의가 비공개라는 점을 이용해 참석자의 의견과 논의 내용을 왜곡한 기사들이 일제히 쏟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금감원이 마치 그 언론보도가 사실인양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견수렴 구색맞추기' 의구심과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비공개 회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금감원이 사실과 맞지 않는 왜곡 보도를 방치하는 것은 일부 언론의 의도적인 여론 호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금감원이 예고한 2차 삼성생명 관련 내부 간담회에 뒤늦게 초청을 받는 것에 대해 "21일 간담회는 애초에 삼성편의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는 의구심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직격했다.
끝으로 "금감원은 더이상 무책임한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규정에 따라 질의회신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유배당 보험은 보험사가 주식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주기로 약속한 상품으로, 삼성생명은 1993년 이전까지 이러한 유배당 보험을 판매해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다. 문제는 30년 넘게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서 계약자들이 정당한 배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삼성생명의 과도학 삼성전자 주식 보유 규모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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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