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제7회 헌법학자대회 기조강연
▷“정기국회 개헌특위 구성…내년 지방 선거 맞춰 합의 가능한 것까지 1차 개헌”
▷“헌정질서·민주주의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검토”
▷“개헌 통해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등 복합위기에 맞는 국가 방향 제시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제7회 한국헌법학자대회에서 ‘위기의 헌정과 헌법 개정’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사진=국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제7회 한국헌법학자대회에서 ‘위기의 헌정과 헌법 개정’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헌법의 힘과 취약성을 동시에 확인했다”며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담겨있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헌법의 빈틈을 다듬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정권의 성격에 따라 헌법과 민주주의가 존중되거나 훼손당하는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대화와 타협, 책임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권력구조는 단순히 어떤 제도에 대한 정치적 선호로 볼 것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로 보고, 이미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헌법은 통치구조에 대한 규율을 넘어 국가 비전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1987년 개헌 이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국민들의 주권의식도 크게 성장했으나,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성장률 둔화, 불평등 심화, 기후위기, AI 혁명 등 복합위기의 시대에 맞는 국가의 방향성과 철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번에 개헌을 성사시키는 것”이라며 “개헌 성사를 위해,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참여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개헌 로드맵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개헌의 시동을 걸고자 한다”며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빠르게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 자문위에서의 그간의 성과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1차 개헌을 하고, 다음 총선까지 2차 개헌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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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