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한 우원식 의장, 각국 의회에 기후행동 촉구
▷"기후 재난 현실화…선언적 목표 아닌 구체적 입법·제도적 장치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이틀째 참석해 각국 의회에 기후행동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사진=국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이틀째 참석해 각국 의회에 기후행동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우 의장은 패널토론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국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는?’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모든 나라가 이 일에 함께해야 한다”며, 기후행동에 있어서 각국 의회의 역할로 ‘구체적인 입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 보장’과 ‘의회 기관 스스로의 기후위기 대응 실천 강화’를 제시했다.
먼저 우 의장은 ‘구체적인 입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 보장’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한 14번째 나라로, 기후 재난이 현실화된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적 목표가 아니라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라며 “대한민국국회는 기후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입법권, 예산에 대한 의견개진권이 있는 기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은 ‘의회 기관 스스로의 기후위기 대응 실천 강화’에 대해 “우리 국회는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목표보다 10년 빠르게 203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비전을 선포했고, 이를 위해 국회 시설의 그린 리모델링과 RE100 달성, 국회 차량의 무공해차 전환, 전자문서 활성화, 다회용 컵 도입 등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의사당 분원도 에너지 자립 건물로 건설할 예정으로, 상징성 높은 기관인 의회가 탄소중립을 선도함으로써 기후 행동의 전 사회적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 의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글로벌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는데 앞으로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함께 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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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