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한 우원식 의장, 각국 의회에 기후행동 촉구
▷"기후 재난 현실화…선언적 목표 아닌 구체적 입법·제도적 장치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이틀째 참석해 각국 의회에 기후행동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사진=국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이틀째 참석해 각국 의회에 기후행동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우 의장은 패널토론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국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는?’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모든 나라가 이 일에 함께해야 한다”며, 기후행동에 있어서 각국 의회의 역할로 ‘구체적인 입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 보장’과 ‘의회 기관 스스로의 기후위기 대응 실천 강화’를 제시했다.
먼저 우 의장은 ‘구체적인 입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 보장’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한 14번째 나라로, 기후 재난이 현실화된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적 목표가 아니라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라며 “대한민국국회는 기후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입법권, 예산에 대한 의견개진권이 있는 기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은 ‘의회 기관 스스로의 기후위기 대응 실천 강화’에 대해 “우리 국회는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목표보다 10년 빠르게 203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비전을 선포했고, 이를 위해 국회 시설의 그린 리모델링과 RE100 달성, 국회 차량의 무공해차 전환, 전자문서 활성화, 다회용 컵 도입 등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의사당 분원도 에너지 자립 건물로 건설할 예정으로, 상징성 높은 기관인 의회가 탄소중립을 선도함으로써 기후 행동의 전 사회적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 의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글로벌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는데 앞으로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함께 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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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