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부터 이틀 간 '2025 국회 입법박람회' 개최
▷국회사무처, 오는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국회서 '2025 국회 입법박람회' 개최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 경제 활성화' 등 3대 주제를 중심으로 해결방안 모색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2025 국회 입법박람회'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사무처는 오는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국회 중앙잔디광장을 비롯한 국회 경내에서 '2025 국회 입법박람회'를 개최한다.
윤동준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국회는 약 한 달 뒤 오는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국회 중앙 잔디광장을 비롯한 국회 경내에서 2025 국회 입법 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국민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국민을 비롯해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우수한 입법 및 정책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축제의 장을 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입법'이라는 분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개방형·국민참여형 박람회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세 가지 주제와 관련해 정책 아이디어를 국민이 직접 함께 소통하고 국회에 제안할 수 있다.
윤 홍보기획관은 "입법 박람회는 국민들이 그동안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입법이라는 분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개방형 국민참여형 박람회다"라며"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입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열고자 기획된 행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박람회는 국민 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주제) 아래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 경제 활성화'라는 3대 주제를 중심으로 국민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함께 소통하고 국회에 직접 제안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민병두 위원장 등 9명의 위원을 여·야가 함께 '국회 입법박람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직위는 그간 6차례 회의를 통해 '박람회 추진전략', '프로그램 구성·운영', '대국민 홍보 및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1일 국회 접견실에서 입법엑스포 조직 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병두 위원장 등9 명의 위원들을 위촉했다.
9명의 위원들은 여야 추천을 받아 구성됐으며, 이번 행사의 '추진 전략'과 '프로그램 구성·운영', '대국민 홍보 및 참여 방안' 등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온 바 있다.
또한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수 입법·정책 사례를 홍보하는 홍보부스가 국회 중앙잔디광장에 설치되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 가능한 정책 토론회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며, 박람회 현장 곳곳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휴식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 홍보기획관 "박람회 기간에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는 국회,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학계 협회 등 다양한 주체가 우수 입법 정책 사례와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홍보 부스가 설치되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한 다수의 정책 토론회와 강연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행사가 시대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 현장에 계신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공론화하고 입법으로 반영한다는 행사 취지에 맞게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기후위기', '지방소멸 가속화', '민생의 어려움' 등 우리 사회에 산적한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며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입법박람회가 국회, 정부, 지차체, 시민단체, 학계, 협회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우수 입법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입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 국회 입법 박람회의 세부 일정과 참여 방법, 진행 상황은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국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및 후속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제공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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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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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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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