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보육 붕괴 막아야”…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국가책임 특별법 제정 촉구
▷ 연합회 “아이의 안전과 발달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가가 나서야”
▷ “가정어린이집 폐원 땐 여성 경력단절·지방소멸 심화 우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와 한국어린이집 연합회 가정분과는 영아보육의 붕괴를 막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영아전문기관
지정 ▲영아기 보육 국가책임 특별법 제정 ▲보육 단가 및
급·간식비 현실화 ▲교사·아동
비율 개선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가정어린이집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체계의 핵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신속히 가정어린이집을 ‘영아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책임 보육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의 양육 부담을 사회가 함께 감당하는 ‘선진국형 보육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영아기
보육 국가책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열악한 급식 환경과 과중한 교수 업무 등은 아동의 안전과
발달을 위협하고 있다”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태어난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재 0~2세 영아 보육을 전담하는 가정어린이집이 점차 문을 닫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정어린이집이 사라지면
0~2세 영아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는 부모가 늘어나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농산어촌과 다문화 밀집지역 등 인구 취약지역에서의 돌봄 공백은
지방소멸과 인구 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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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개인정보활용을 이런식으로 악용한다면 과연 누굴믿고 무엇을한단 말인가 ? 보험사까지??? 범죄는 어디서나 어디서든 이뤄질수있구나?? 개인정보를 악용못하게 하는 대책이 나와야할듯 이젠 안전지대가 없다는게 슬픈현실이다
5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6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자신들 배만 키운사람들은 강력한 처벌도 받아야되지만 먹은돈의 10배는 토해 내야 됩니다~
7국회의원님들 사기꾼 없는 세상 만들어 주십시요 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