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건설노동자 탄압의 역사, 이제는 끝내야"
▷양희동 열사 22주기 맞아 건설노동자 석방 및 사면 복권 촉구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건설노조 탄압, 국가 폭력의 역사로 규정
▷감옥에 남겨진 노동자 5명 즉각 석방과 재판 중인 조합원 기소 중단 요구
진보당은 2003년 5월 1일 세계 노동절에 분신한 故 양희동 열사 22주기를 맞아, 정부에 구속 중인 건설노동자 전원 석방과 사면 복권을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진보당은 2003년 5월 1일 세계 노동절에 분신한 故 양희동 열사 22주기를 맞아, 정부에 구속 중인 건설노동자 전원 석방과 사면 복권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자행된 건설노조 탄압을 ‘국가적 폭력’이자 ‘내란 정부의 폭정’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날 '건폭몰이 건설노동자 사면 촉구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정혜경, 윤종오 의원과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003년 5월 1일, 세계 노동조합이 함께한 날 양희동 열사는 건설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며 생을 마감했다”며 “윤석열 내란 정부가 자행한 건폭몰이, 즉 범정부 차원의 건설노조 죽이기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희생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 윤석열이 탄핵되고 감옥에 수감된 이 시점에서, 건폭몰이의 희생자인 노동자들이 여전히 수감돼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도 감옥에 수감 중인 건설노조 조합원 5명의 즉각 석방과 형 확정자들에 대한 사면 복권, 그리고 재판 중인 노동자 1000여 명에 대한 기소 중단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진보당은 구속자 중 2명이 70대 고령의 건설노동자로, 40년 이상 현장에서 일한 뒤 노조 활동에 헌신해온 인물이라고 밝혔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동자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갔다”며 “건설노조 본부 및 지부 사무실에 대한 21차례의 압수수색과 2250여 명에 대한 소환조사, 700여 명의 기소, 43명의 구속은 과도하고 악의적인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조의 단체 교섭 활동을 공동 강요로 보고 구속까지 시키는 것은 명백한 과잉 수사”라고 말했다.
건설노조 측에 따르면 올해 5월 10일 이후 3년 동안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기소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수많은 조합원이 구속, 기소됐고 아직도 1000여 명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2억 4730만 원의 벌금형을 포함한 440여 명이 형이 확정됐으며, 형사 재판만도 약 60건에 달하고 있다. 민사·행정 재판까지 합하면 거의 30건에 이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희동 열사 정신계승사업회장이기도 한 강한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사무처장도 참석해 “강릉지검 CCTV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악의적 보도를 일삼은 언론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함께 요구했다. 그는 “정부와 언론, 사법기관이 공모하듯 건설노동자를 희생양 삼았던 과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또다시 같은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진보당은 지난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과의 오찬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수감 실태를 듣고 실태 파악을 지시했으며, 8월 3일에는 민생 재사용 등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단순한 검토에 그쳐선 안 되며, 실질적 사면과 복권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건설노동자 사면 복권을 ‘노동 존중 사회로의 첫걸음’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사법 당국, 정치권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범죄로 규정한 과거의 역사를 끝내고, 정의와 상식이 회복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진보당의 일관된 주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사면과 복권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노동자의 존엄을 되찾는 실질적인 회복의 시작”이라며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건설노동자의 명예 회복은 단지 개별 사건이 아닌 한국 사회가 노동을 대하는 태도를 반성하고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노조 조합원 4명이 현재 수감 중이다. 이들은 임금·단체협상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거나 노조원 채용 강요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노동법률단체와 건설노조는 건폭몰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탄압으로 처벌받은 조합원들에 대한 사면과 현재 수감 중인 조합원 4명에 대한 우선적 석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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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