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2025 민주·평등·공공성을 향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2025 민주·평등·공공성을 향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가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수연구자연대 등 교수·연구자 단체는 정치개혁, 비선출 권력 개혁, 외교·평화, 언론개혁, 사회·공공성, 경제·복지, 노동, 기후·에너지, 교육 등 9개 분야의 대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회사를 맡은 남중웅 전국교수연구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이 자리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구체제의 적폐와 신자유주의적 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안의 자리”라며 “평등하고 공공적인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 계획을 국회와 국민께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주명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은 “2025년 대개혁 제안은 지난 3~4월, 교수 연구자들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분야별 팀을 구성하고 작성한 결과”라며 “새 정부의 국정 기준과 국회의 중장기 입법 활동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치권 인사들도 공감의 뜻을 전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대개혁 속에서 지방 대학·경제를 살리고 지방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며, “수도권에 집중되는 기형적인 교육 제도를 개혁하고, 대학을 단순히 인재를 양성하는 도구가 아닌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교수 연구자분들의 적극적인 제안들, 견제가 새정부가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채찍질이 될 것”이라며 “민주노동당도 전 정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데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교수연대회의, 국공립대학교수노조, 대학원생노조, 지식공유연구자의집, 학술단체협의회, 사회공공연구원 등이 참여했으며, 이학영 국회부의장, 문진석·민병덕·백승아·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조국혁신당),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김재연(진보당), 권영국(민주노동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 경제민주주의와 복지정책의 5대 방향 제시

경제 민주주의와 복지 분야를 발표한 김덕민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정의 ▲재벌 중심 지배구조 개혁과 경제권력 분산 ▲복지정책의 사회정의·환경정의 통합 ▲공공자산 확대를 통한 사회적 투자 강화 ▲조세개혁과 정책 설계의 투명성 강화 등 5가지의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먼저 “경제 성장만으로 분배, 민주주의, 환경 문제가 해결된다는 ‘쿠즈네츠 가설’이 경제학의 정설처럼 자리잡았지만, 이는 현재의 다양한 위기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며, “경제학의 영향력을 재조정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가치와 미래상을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 중심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 “자본시장 중심 개혁은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책임 기반의 지배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과 하청 생태계의 권력 불균형 해소, 환경 책임 강화, 공공 통제 확대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복지를 단순한 소득 보전 수단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환경재난 회복력까지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연금·공공주택·교육·저출산 등 각종 사회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국가는 변화하는 위기 속에 적응할 수 있는 전환형 모델로 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종합적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자산 확대에 대해서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이 중요한데, 한국은 국민소득 대비 순자산 비중이 높은 이른바 ‘부자 정부’인 만큼 공공투자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투자가 단기적 경기 부양을 넘어 기후위기, 지역소멸, 고용불안 같은 구조적 위기 해결의 핵심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환경·일자리 등 주요 영역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여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 간 불균형 문제는 민간 주도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교육·의료·산업·에너지 등 인프라 확충에 공공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개혁과 정책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복지와 환경 재정을 위한 증세는 고소득층과 자산 집중층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 저항을 줄이고 재분배 및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조세·불평등·환경 관련 공공 데이터를 시민과 전문가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와 예산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사회가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며, 조세정책은 단지 재정 수단이 아닌 사회적 연대의 표현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