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원노조 “저연차 교사 퇴직 증가…정부, 올해 안 임금 인상해야”
▷ 전교조,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실질적 인상 요구
▷ 수도권 저연차 교사 대상 임대 지원 시급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임금인상 촉구를 위한 서명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정부서울청사 앞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교직원 임금 인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14일 열었다. 전교조는 정부에 현실적인 임금 인상과 교원 노조의 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6월 13일부터 28일간 교원의 임금 인상 촉구를 위해, 전국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총 83,199명의 서명을 받았다.
정부는 2025년 공무원 보수
3.0% 인상을 발표했지만, 2026년 정부의 전망 경제성장률은 1.8%,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두 기준 인상률만 해도 3.7%에 달한다. 전교조는 “민간과의 임금 격차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인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교조는 “교사
임금을 결정짓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서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교원 위원 참여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했다.
◇전교조 “저연차 교사 임금은 교육 미래의 문제”
전교조는 교원 임금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저연차 교사들의 임금을 꼽았다.
저연차 교사의 월급은 수당 포함 세후 210만 원대 수준이다.
최산정 전교조 대변인은 “저연차 교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산정 대변인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교사는 비싼 월세 등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저연차 교사에 대한 저렴한 임대주택 및 월세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교원을 대표할 위원이 없어 교원을 대변하는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 대변인은 “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만들어진 심의기구다. 초기에는 교원들도 제도를 잘 몰라 위원 참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위원회에 교원을 대표할 위원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공개 요구했을 때, '참여 대상이 아니니까 공개 의무가 없다', ‘정보를
얻고 싶다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라’는 식으로 답변이 돌아왔다. 또한
현재 교원은 제3자인 입장이라 위원회 측에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보 접근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최산정 대변인은 “공무원은 임금 협상, 교섭이 어렵다. 최저임금위원회처럼 공익위원과 당사자 위원 등 구조를
고려해서 결정하고, 인사혁신처나 기획재정부 등 임금을 결정하는 부처의 법적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사실 형식적으로 의견 수렴 형식만 있을 뿐, 실질적인 협의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공무원 임금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의결기구로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청년 공무원 퇴사 문제에 대해 “이분들이 교직에서
희망을 품지 못하고 퇴사하면, 우리 교육도 전망이 없다”며, “젊은 공무원분들이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나라가 굴러간다. 교육계 젊은 분들이 우리 교육의 미래”라고 역설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임금 문제라기보다는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다. 공무원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개척하고 책임지는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한다"며 “현 정부가 임금 문제를 올해
안에 해결해야 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월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 평균 월세는 70만 원을 기록했다. 강남과 서초 지역은 90만 원대에 달한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임용 후 5년 이내로 근무한 신규 임용 퇴직자 수는 2019년 74명, 2020년 89명, 2021년 85명, 2022년 450명, 2023년 122명, 2024년 93명으로
파악됐다. 2024년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이 저연차 공무원이었다.
5년 미만 저경력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1천589명 중 57.1% 이상이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직 의향 이유로는 ‘낮은 보수(77.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지난해 9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공개한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중도퇴직한 교원은 총 3만3천705명이었다.
이 중 5년 미만 저연차 교원은 1천36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저연차
교원의 중도퇴사 학교별 비율은 초등학교 0.54%, 중학교
0.30%, 고등학교 0.29%로 초등학교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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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