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마음껏 틀어도 될까?”…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된다
▷ 산업부, 7~8월 냉방비 부담 완화
▷ 7월 1일부터 사회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일괄 지급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10일 펼쳤다. (사진=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달 1일부터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한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 더위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해 7월 초부터 전력 사용량이 한여름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서울 최고기온은 작년 8월 13일 36.4℃를 넘어 8일 15시에 37.8℃까지 올랐다. 전력 수요는 지난 8일 18시에 95.7GW로, 7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전국민 대상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한다. 1구간은 0~200kWh에서 0~300kWh로, 2구간은 200~400kWh에서 300~450kWh로 조정해 냉방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일반 가정(주택용 저압)에서 한 달간 전기 사용량이 300kwh 경우, 기존 누진제에 따른 전력량요금은 약 45,460원(1구간 200kWh x120원 = 24,000원과 2구간 100kWh x214.6원 = 21,460원의 합)이었으나 7~8월 누진제 변경에 따라 약 36,000원(300kWh x120원 = 36,000원)으로 낮아져 전력량요금 약 9,46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최대 70만 1,300원)을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저소득·복지시설에 무상으로 냉방기기를 설치하고, 고효율 가전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발급 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별 가구에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수시로 제도를 홍보하고 집배원이 직접 방문 안내할 예정이다.
전력 당국은 8월 초 기온이 7월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아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까지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여름철 폭염 속 전력공급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발전기 정비 일정 최적화 등으로 전력 공급능력 확보에 나섰다.
최대 수요가 97.8GW까지 상승하더라도 관리 가능한 수준의 예비력(8.8GW)을 확보했으며, 폭우·태풍 등으로 인한 설비 고장이나 역대급 폭염 지속에 대비해 추가 비상자원(약 8.7GW)도 마련해 둔 상태다.
또한 노후 설비는 사전에 교체하고, 취약 설비는 전수조사를 거쳐 보수 작업을 마치는 등 설비 고장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직까지는
예비력이 충분해
예상보다 높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폭염,
태풍, 대규모
설비 고장
등 어떠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미리 준비한
위기대응 수단을
적시에 가동하여
국민 여러분의
전력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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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