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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땀눈물 어린 오체투지로 얻은 발달장애인 권리예산 249억

▷ 지원예산 증액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 이재명 정부 발달장애인 권리예산 첫 추경안 통과

입력 : 2025-07-08 15:30
피땀눈물 어린 오체투지로 얻은 발달장애인 권리예산 249억 전국부모연대가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오체투지 투쟁 보고 대회를 8일 열었다. (이미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총 248 9,100만 원 규모의 첫 추경안 통과 후 오체투지 투쟁 보고대회를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서 8일 열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총 248 9,100만 원이 포함된 첫 추경 예산안을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30 5,000억 원보다 1 3,000억 원이 증액된 총 31 8,000억 원 규모였다.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16 7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23 1,5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3 4,300만 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3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지원 3 600만 원을 포함한다.

증액된 추경예산으로, 최중증 발달장애 24시간 개별 1:1 지원과 주간 개별 1:1 지원은 제공 인력수당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3배 인상됐다.

 
또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기자 2,800명 전원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바람직한 하루, 의미 있는 삶, 지역사회 통합 기반을 만드는 당사자 주도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부모연대는 지난달 16일부터 3주간 국회 앞에서 발달장애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농성, 청와대 삼보일배, 삭발 단식 등 오체투지를 벌였다.

부모연대는 이번 오체투지의 요구로 발달장애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발달장애 권리예산 확대, 학대 장애인거주시설 참사 해결 및 자립생활 권리보장의 요구를 내걸었다. 발달장애 권리예산 추경 확대의 요구는 우리의 헌신적 투쟁과 국회의 적극적인 응답으로 실현됐다. 발달장애 돌봄 국가책임제는 부모연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적극 반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예산 확대는 정책 확대의 단초로써, 발달장애 당사자를 중심에 둔 제도와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더더욱 우리의 투쟁을 통해 발달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의 온전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을 전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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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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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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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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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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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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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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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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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