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7개 지역주택조합서 분쟁” 국토부 특별점검 착수
▷ 조합운영 비리·공사비 증액 요구 등 피해 잇따라…서울·경기 집중
▷ 8월 말까지 전국 실태조사…분쟁 조합 특별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분쟁 해결하기 위해 현황 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해당하는 187개 조합에서 총 293건의 민원 등 분쟁 사례가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 분쟁 현황조사에 따르면, 토지 확보의 어려움, 추가 분담금 요구, 조합 운영 비리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고 청약 경쟁 없이 주택 수용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제도다. 사업 절차는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 인가 ▲사업계획
승인 ▲착공 ▲사용검사 ▲입주
▲해산·청산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최근 조합과 조합원 간,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사업 초기인 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순으로 많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 승인 단계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분쟁 사례로는, A 조합장이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당하고,
B 시공사는 실착공지연, 물가변동 등 이유로 최초 계약 금액의 50% 정도 공사비 증액(약 930억
원)을 요구해 조합원 부담 가중된 사례 등이 있다.
사업 단계별로 보면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조합원 모집 단계가 103개로 가장 많았고, 조합설립 인가 이후와 사업계획 승인 이후
단계는 각각 42개였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의 불투명한 정보
제공, 토지 확보 지연, 인허가 문제 등이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0개 조합 중
63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경기도(32개/118개), 광주(23개/62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한 지역에서 분쟁도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8월 말까지 전수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분쟁사업장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원인 파악 및 중재·조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황 조사와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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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