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당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재산의 몰수 회복에 관한 특례법'('전세사기·고리대금 범죄수익 피해자 반환법')통과를 촉구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회민주당은 민생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민주당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재산의 몰수 회복에 관한 특례법'('전세사기·고리대금 범죄수익 피해자 반환법')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등)이 참여했다.
사회민주당은 현행 전세사기 관련 법안에 대해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가가 전세사기범의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고리대금업자들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을 해놓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국가가 몰수·추징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사회민주당은 "모든 민생경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 서민들에게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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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