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로 도피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범, 국내 송환
▷범죄인인도조약 없이 첫 송환…“인터폴·에콰도르 당국 공조의 성과”
▷음란물 3천건·성매매 광고로 수십억 수익…비트코인 활용해 해외 송금
지난 12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 건을 유포하고 에콰도르로 도피했던 50대 ㄱ씨를 인천공항으로 송환하고 있다.(사진=법무부)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 건을 유포하고 성매매업소 광고로 범죄수익을 챙긴 뒤 에콰도르로 도피했던 50대 ㄱ씨(남, 51세, 한국 국적)를 지난 12일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ㄱ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망○’이라는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3,000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했다. 또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오피○○’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업소 광고를 진행하며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특히 그는 국내 공범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범죄수익을 에콰도르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하려 했으며, 공범들은 2022년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등 관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범인은 에콰도르에 체류 중이었으며, 한국과 에콰도르 간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국 대사관, 에콰도르 사법당국, 인터폴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송환에 성공했다.
이번 사건은 에콰도르로부터의 첫 범죄인 송환 사례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국경을 넘은 공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해외로 도피한 성범죄자도 반드시 추적해 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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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