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권의 보은성 알박기 인사 지속…필요시 법적 대응도”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29일 기자회견 개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인사 절차 멈춰야”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해있는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보은성 알박기 인사는 은밀하게 계속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공기관의 인사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설명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인물들이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미래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등의 주요한 자리로 은밀하게 내정되고 있다”라며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이유로 한 특혜성 보은 인사는 국가 조직의 인사 질서를 파괴할 뿐 아니라 지난 12.3 내란 동조 및 은폐 시도로 의심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실 출신 공무원의 ‘알박기 인사’는 국민들께 잘
알려지지 않은 곳곳에서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내란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최근 5월 27일까지
무려 116건의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가 게재됐으며, 그중에서
약 54명 이상의 기관장이 새로 임명되거나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과도기적 대행체제에서 6·3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알박기 인사’가 전방위적으로 자행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라며 “내란
비상계엄 이후 임명된 기관장들은 스스로 사퇴 등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주호 권한대행에게는 공공기관 인사 절차를 중단하고, 각
부처 중단들의 인사 임명 절차 강행을 중지하도록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주호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최종 임명이 남아
있는 공공기관들의 인사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인사 임명 절차를 강행하지 못하도록 지시하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아직도 많은 기관의 임원진 임명이
대통령 임명 단계에서 계류 중이거나, 여전히 공모절차 진행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차기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이들 기관을 비롯하여 각 행동부처 소관 기관들의 기관장, 임원 등의 인사 강행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민의 주권을
무시한 채 은밀하고 교묘하게 자행된 정부부처 내 고위급 인사 승진, 대통령실 출신 인사 주요직 임명, 공공기관장 및 임원직 알박기 인사에 대해 계속해서 공론화해왔다”라며
“6.3 대선이 끝난 뒤에도 내란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인사에 대한 절차의 적정성, 전문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상설특검을
통한 수사와 헌법소원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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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