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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관위에 불법 현수막 대응 촉구

▷더불어민주당 민주파출소, 선관위에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응 촉구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과 위헙 현수막에 대한 조치 촉구"

입력 : 2025-05-28 13:00
민주당, 선관위에 불법 현수막 대응 촉구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민주파출소 브리핑 현장(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제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불법 현수막에 대해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민주파출소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가짜뉴스 대응단은 지난 26일 선관위에 위법한 방식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에 대한 유권 해석과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라며 그러나 선관위는 사전투표 하루 전인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는 '875원 대파'라는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은 게시가 불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커피값 120’, ‘호텔 경제학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은 여전히 거리 곳곳에 게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과 거리에 이는 위법 현수막에 대한 조치를 촉구한다라며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금 선관위의 조속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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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2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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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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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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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