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법안 발의…"책임 있는 정치 문화 정착 위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국민주권 실현과 책임 있는 정치 문화 정착 위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책임 있는 정치 문화 정착을 위해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지금, 내란의 어둠을 지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할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라며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다시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국민의 직접 견제가 가능한 정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치 혁신은 책임에서 시작되며, 국회의원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한해서만
주민소환이 가능하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임기 중 불법과 범죄를 저질러도 유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라며 “이번 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평가와 소환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현행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민소환법)’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자치법)’
또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주민소환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47건이 청구됐고, 이
가운데 11건만 투표로 이어졌다”라며 “투표를 한 11건 중 투표율
33.3%를 달성해 개표까지 이어진 사례는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2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최근 양양군수가 강제추행과 뇌물혐의로
구속까지 되었지만,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주민소환은 실패했으며, 이에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주민소환법의 까다로운 주민소환 청구 요건과 성립 요건을 완화했다”고
했다.
주민소환법
개정안에는 △투표권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완화 △광역단체장 10%, 기초단체장 15%, 지방의원 20%로 제각각이던 청구요건을 전국평균투표율의 15% 통일
및 전자서명 도입 △개표 요건
투표권자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이번 입법은 정치가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이다”라며 “국회와 지방자치에서 국민 주권이 온전히 구현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책임
있는 정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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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