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1위 상금 200만 원
▷ 평소 불편하게 여기는 황당규제 공모 가능
▷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6주간 실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국무조정실이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국가의 황당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이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있는 '황당규제 공모전'은 지난 2023년 처음 시작되어, 행정규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발굴 시스템으로 정착하고 있다.
지난해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 중 1위를 차지한 건 '산후도우미와 산모가 민법상 가족관계인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제였다. 국민들은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지난 2024년 12월 개선이 완료되었다.
이외에도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번 공모전 역시, 국민들이 평소 황당하다고 여기는 불필요한 규제와 정책 등에 대한 불편사항과 개선방안을 제안 받는다. 국무조정실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소관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은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6주간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총 10건의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상장을 시상할 계획이다. 제안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도 커피 쿠폰이 지급된다.
선정된 10건의 우수과제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 1위는 200만 원, 2위 100만 원, 3위 50만 원 등의 부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曰 "많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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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