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삼부토건 의혹, 김건희·원희룡 포함 안돼"
▷1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출석
▷조사인력 문제 제기..."유능한 팀장이 총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삼부토건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검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검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복현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삼부토건 조사 대상 이해 관계자에 김건희가 포함되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이후 주가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실제로 금감원은 이종호 전 대표를 중심으로 200개가 넘는 본인 및 차명 계좌를 조사해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낸 100억원대 차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 중이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 전 대표가 삼부토건 사건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어 "원희룡 전 장관이 삼부토건을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포럼에 데리고 갔다"는 지적에도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모든 정치인이 해당 테마주에 불법 관여한 건 아니다. 원희룡 장관은 관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삼부토건 사건을 언제 마무리해 검찰에 넘길 것인가를 묻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임기가 6월초까지인데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삼부토건 사건을) 저희가 들고 있는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인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유능한 팀장이 전체를 총괄하고 인력을 충원한 바 있다"고 답했다.
민병덕 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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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