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악의적인 체납 끝까지 징수"
▷ 세무서 재산추전조사 전담반 운영.. 우수사례 공유
▷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공정과세 구현"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국세청이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인 체납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은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는 건 물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을 시작한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늘렸다. 지난 2월 17일에는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 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다.
워크숍에서 공유된 재산추적 우수사례는 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상속재산을 빼돌린 후 상속포기하는 수법으로 상속인의 체납액 승계를 회피하는 사례이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추적하여 현금 인출된 사실을 포착,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금 등을 압류 및 충당했다. 동시에,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그 외에도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채 주주에게 중간배당하고 폐업한 건에 대해선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승소하여 체납액 징수에 성공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대부중개업 체납자에 대해선 끈질긴 금융추적, 탐문, 잠복, 수색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27일 국세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징수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曰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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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