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영장 무산...'내란 장기화' 집중 조명한 외신
▷ BBC, 경호처의 '내란 호위'에 의문
▷ NYT, "국민 무력감 커져"
3일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을 경찰이 지키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지난 3일 무산된 가운데, 주요 외신은 이를 일제히 보도하며 한국의 내란사태 장기화를 우려했다.
BBC는 물리력으로 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경호처의 '내란 호위'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경호처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성을 띤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미국이 12.3 내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터라, 이번 사태가 향후 한미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CNN은 공수처 수사관들이 경호처의 '인간 벽'에 막힌 점을 조명하며 윤 대통령의 거짓말을 지적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번복했고, 이는 한국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렸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국민 지지를 못 받고 있으며,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여전히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 상황 때문에 국민의 무력감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내란사태가 엎친 데 제주항공 참사가 덮쳐 한국이 마주한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AP통신은 법적 쟁점을 조명하며 "대통령의 재임 중 기소 면제권은 내란 및 반란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경호처의 방해 행위가 사법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 같은 정국이 계속되면 심각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치와 사법체계의 기능 부전이 국제 외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체포영장 전후 관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국 극우 세력이 미국 트럼프 지지자의 구호(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추라)를 차용한 점에 주목했다. 이는 "지지자를 선동해 의사당 난동을 일으킨 트럼프의 전략과 윤 대통령의 전략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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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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