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상속세 감면해야"
▷ 대한상공회의소,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제시
▷ 기업 계속성 저해 및 이중과세 논란 등을 원인으로 거론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경영계가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해, 국회로 하여금 상속세의 조속한 개편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세가 경제환경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다.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이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는 최대주주에 붙는 상속세(60%)로 인해, 기업승계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계속성이 저해된다는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되어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며,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 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투자를 약화시키고, 주가부양을 제약시키는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에 대한 재원 마련 과정에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주가가 오른다고 해도 기업승계 비용 역시 증가한다는 것이다. 상속을 앞둔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상속세가 전세계를 놓고 봐도 부담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G7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득세 납부재산과 배우자 상속세 납부재산에 상속세를 재차 부과하는 이중과세의 소지, 감당 어려운 상속세가 탈세를 부추긴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감면을 전면적으로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曰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
정부는 경영계의 입장을 들어 상속세 개편을 검토 중에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일 열린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자유로운 창업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낡은 세제를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개편해 나가겠다"면서, "우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20%)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세법개정안은 9월에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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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