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이 바람직" Vs "충분치 않아"... 중개수수료 갈등 여전
▷제12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개최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 측 상생협의안 제시
▷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의견차 여전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제12차 회의 결과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4일,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창설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 1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배달의민족 등 유명 배달플랫폼 4곳과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기관, 공익위원 및 특별위원이 참여한 자리였다.
수수료 인하 방안을 두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측은 장기간 대치 상황을 이룬 가운데, 이번 12차 회의에서 드디어 최종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자사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원~3,40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원~3,1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원~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원~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래액이 낮은 점포일수록,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적은 셈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쿠팡이츠의 경우,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8.8%에 대해 배달비 2,130원~3,13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1,900원~2,9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원~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원~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체적인 틀로 보면, 배달의민족과 유사하나 중개수수료는 쿠팡이츠가 좀 더 높다.
회의 현장에서 각사의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쿠팡이츠는 자사의 상생방안보다 중개수수료가 낮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이 상생협의체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배달의민족에서 제안한 상생방안과 동일한 상생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양사의 상생방안에 대해서 참석자들의 의견은 다시금 대립했다.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 상생방안이 시행되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양사가 제시한 상생방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공익위원들은 모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입점업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했다.
또한, 추후에도 상생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상설기구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상생방안의 풍선효과로 다른 항목에서 부담 증가가 있어서는 안 될것이라고도 선을 그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오늘 제시한 상생방안이 적용,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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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