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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시간 오래 걸려"

▷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및 시사점'
▷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대부업법 개정에 많은 시간 소요
▷ "불법사금융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해"

입력 : 2024-11-12 11:04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시간 오래 걸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고 있다고 알렸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신종수법의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단속, 처벌 강화, 피해자 구제, 피해 예방 등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지난 9월에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이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시키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효력을 상사법정이율인 6%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의 처벌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 등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부업법의 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지적했다. 

 

이수진 선임연구원의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및 시사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대부대출 잔액은 2018년말 17.3조 원에서 2023년말 12.5조 원으로 27.9% 감소하고, 마찬가지로 대부이용자 수도 221만 명에서 73만 명으로 줄었다.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가 고금리, 내수 회복 지연과 맞물리면서 대다수 대부업자가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일본계 대부업자와 저축은행 대부업자가 영업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업자 접촉이 용이해짐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는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2023년 기준 12,884건으로 연평균 20.6% 늘어났다.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불법피해를 막기 위해 발표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이수진 선임연구원은 "동 방안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소비자 피해구제 중심의 정책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을 구조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인식 제고, 온라인 대부중개업 규율 강화,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정부가 목표하는 방안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선 대부업법 및 시행령의 개정이 필수다. 법령의 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법 개정 이전에라도 불법사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소비자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대부업자와 접촉했을 때 금융위원회가 지자체 등록 번호를 반드시 묻고 확인케 하고, 그때 해당 업체가 등록 번호를 답하지 못하거나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조건 불법 업체임을 인지시키는 캠페인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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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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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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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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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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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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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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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