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집사의 죄를 물어 집주인을 쫒아내선 안돼"
▷7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 열어...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비판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사지로 모는 행위...당장 멈춰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7일 서울시청 앞 장애인거주시설폐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집사(가해자)의 죄를 물어 집주인(중증장애인)을 쫒아내선 안 됩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지난 7일 서울시청 앞 장애인거주시설폐쇄 반대 집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비유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시설에서 비리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한 번 만으로도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인권 침해 등이 일어난 장애인 거주시설에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 내 문제를 강력한 처벌로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부모회는 시설 안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가해자와 책임자에게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설폐지는 반대했다. 학대를 받은 중증장애인이 갈 곳을 잃게돼 사실상 2차 가해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회는 "시설 내 문제는 가해자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피해 당사자의 일상을 박탈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는 행위는 전형적인 2차 가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석한 A씨 "탈시설, 어항 속 금붕어를 밖으로 내던지는 행위"
이날 집회에 참석한 중증발달장애인 자녀를 시설에 맡긴 A씨는 "어항에 갇힌 금붕어에게 자유를 주겠다며 거실 바닥에 놓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며 탈시설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우리 장애인들도 다 똑같이 자립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장연(전국장애인철폐연대) 주도로 이뤄지는 탈시설 정책에 대해 "사실상 주거의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라면서 "자기가 어디서 살지는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지 남이 우리가 좋은곳에 살게해 줄테니 집을 내놓으라는것은 강도와 같은 행위"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전장연은 중증 자폐인과 중증시설 장애인들을 위험한 사지로 내모는 행위를 당장 멈춰라"고 강조했다.
탈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자립시켜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무연고 중증장애인들의 시설 퇴소 동의서가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되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교회와 거주시설이용 장애인의 부모들은 시설 폐쇄를 전제로 하는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 장애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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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