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7일 서울시청 앞 장애인거주시설폐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집사(가해자)의 죄를 물어 집주인(중증장애인)을 쫒아내선 안 됩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지난 7일 서울시청 앞 장애인거주시설폐쇄 반대 집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비유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시설에서 비리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한 번 만으로도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인권 침해 등이 일어난 장애인 거주시설에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 내 문제를 강력한 처벌로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부모회는 시설 안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가해자와 책임자에게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설폐지는 반대했다. 학대를 받은 중증장애인이 갈 곳을 잃게돼 사실상 2차 가해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회는 "시설 내 문제는 가해자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피해 당사자의 일상을 박탈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는 행위는 전형적인 2차 가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석한 A씨 "탈시설, 어항 속 금붕어를 밖으로 내던지는 행위"

이날 집회에 참석한 중증발달장애인 자녀를 시설에 맡긴 A씨는 "어항에 갇힌 금붕어에게 자유를 주겠다며 거실 바닥에 놓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며 탈시설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우리 장애인들도 다 똑같이 자립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장연(전국장애인철폐연대) 주도로 이뤄지는 탈시설 정책에 대해 "사실상 주거의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라면서 "자기가 어디서 살지는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지 남이 우리가 좋은곳에 살게해 줄테니 집을 내놓으라는것은 강도와 같은 행위"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전장연은 중증 자폐인과 중증시설 장애인들을 위험한 사지로 내모는 행위를 당장 멈춰라"고 강조했다.

탈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자립시켜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무연고 중증장애인들의 시설 퇴소 동의서가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되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교회와 거주시설이용 장애인의 부모들은 시설 폐쇄를 전제로 하는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 장애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