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은 매일 출퇴근 걱정 중”…‘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증설’ 요구한 김은혜 의원
▷7일 국회서 제9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김은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증설’ 및 ‘K-패스 수요 증가 대비’ 예산 확보 조언
7일 진행된 제9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등 소관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증설과 K-패스 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넷에서는 경기도민은
서울에 출근할 때 1시간 반 전에 출발하면 지각, 1시간 40분 전에 출발하면 또 지각, 1시간 50분 전에 출발해도 그래도 지각, 그래서 두 시간 전에 출발하면
서울에 30분 일찍 도착이라는 이야기가 떠돈다”라며
“수도권에 대중교통은 준공영제 버스를 도입하지 않으면 폭발하는 교통 인프라 및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어 투 도어로 경기도에서 서울 출퇴근은 3시간은 각오해야 한다”라며 “경기도 내에서 민영노선 사업성 악화로 추가 노선 신설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어 GTX 개통 전까지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예산 방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급증하는 K-패스 이용자를 비롯해 잠재적 이용자까지 고려한
탄력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금 K-패스
이용자가 240만 명을 넘어섰고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 수는 1225만 명이다”라며 “또 K-패스 이용자를 제외하고 81%가
아직 K-패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어 잠재적 이용자가 많고 예산이 올해 추계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인 예산 배정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K-패스와 관련해 “올해 K-패스 이용자가 362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어떤 보고서에는 ‘K-패스
사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이용자 수가 급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다”면서 “현재 편성 예산으로 362만 명은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문제를 짚어주신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증설에 대해서는 “광역버스
확대에 있어서 단기 대책으로 가장 경제성 있는 대책은 광역버스 증차다”라며 “단기적 대책으로 수도권 모든 신도시에 광역버스 노선이 증편되고 준공영제 형태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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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