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금투세 폐지 결정한 민주당…엇갈리는 찬반 논쟁
▷지난 4일 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동의…찬반 논쟁 격화
▷”금투세 포비아 벗어나 국내 증시 상승세 지속”VS”부자감세에 동조하는 행위”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을 두고 다양한 방향성을 고민해봤지만, 국내 주식시장의 어려움과 구조적 위험성·취약성 등의 문제로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하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증시시장이 금투세 포비아에서 벗어나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우리 주식시장의
큰 먹구름 하나가 제거되었다. 당내 반대 의원 및 조국혁신당의 압박에도 대승적으로 폐지를 선택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라며 “금투세는 통계가 입증하듯
해외주식 장려법이자 제2의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는 악법으로 폐지만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폐지 카드를 냈지만, 다수당 민주당의 거부로 인해 세계 증시 중 전쟁 중인 국가보다 더 하락해 주식시장 침몰 직전까지 이른 상태에서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을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만들면 안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대표는 “돈에는 정치색이 있을 수 없다”라며 “여야는 정치 이슈로는 필연적으로 정쟁을 해야하지만 경제 특히
주식시장만큼은 정치의 무풍지대로 설정하고 머리 맞대 후진국형에 속하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올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공식화는
부자감세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내놨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라며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민주당의 갈팡질팡 행보는 결국 부자감세
동조로 귀결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내내 ‘부자감세’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조세정책을 집권여당과 같은 선택을 한 것이다”라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입장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 실현·금융세제 정상화와 조세의 사회적 재분배 기능 회복을 위하여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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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