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떠러지로 몰린 고령층 자영업자... "정부 지원 정책 접근성 높여야"
▷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부채 현황과 시사점'
▷ 지난해 8월 기준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 전체의 36.8%
▷ 연소득은 낮은 반면, 부채는 누적... 65세 이상 과밀업종 자영업 차주의 어려움 우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0%로 전월말 대비 0.0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말과 비교하면 0.20%p 오른 수치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 1분기의 자영업체 대출 연체율을 분석하면서, "2022년 하반기 이후로 신규로 연체에 진입한 차주가 가파르게 증가한 가운데 이들이 연체상태를 상당 기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다.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특히 고령층 자영업자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부채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다른 연령대 대비 65세 이상 자영업자 차주의 소득 대비 총부채잔액 비율(LTI)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영업자 대상 컨설팅에 대한 고령층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자영업자 수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 시기와 맞물리며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7.3만 명 늘어난 212.8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 비중의 36.8%를 차지하는 규모다.
문제는 이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은 적지만, 갚아야 할 빚은 많다는 점이다. 2024년 2분기 말 기준, 30대 자영업자 차주의 총대출잔액인 평균 2.3억인 반면,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총대출잔액은 평균 4.5억 원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차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총대출 잔액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자영업자 차주의 평균 연소득은 4.6천만 원, 40세 ~ 64세 범위 연령대별 자영업 차주 평균 연소득에 비해선 낮다.
김 연구위원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65세 이상의 자영업 차주는 부채 상환에 쓰일 수 있는 소득 대비 총부채규모가 과도하게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령층 자영업 차주 중에서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과밀업종 종사자의 소득 대비 총부채잔액 비율(LTI)가 유독 높다고 덧붙였다.
★LTI: Loan To Income ratio, 개인사업자의 총부채를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 LTI 값이 높을수록 소득보다는 부채가 많은 셈으로, 자산건전성이 양호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65세 이상 과밀업종 자영업 차주의 평균 LTI는 10.9인반면, 비과밀업종 자영업 차주의 평균은 8.8을 기록했다. 고연령대일수록 과밀업종과 비과밀업종 종사자 간 평균 LTI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내수 부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상대적으로 상환 여력 대비 부채가 많이 누적된 65세 이상 과밀업종 자영업 차주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고령층 자영업자 대상으로도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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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