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투자자 인질로 한 경제적 참사될 확률 100%”… 한투연 등 ‘금투세 폐지’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서 한투연 비롯한 24개 단체 금투세 폐지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금투세 시행엔 준비 위한 물리적 시간 부족” 지적도
28일 국회 소통관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까지 두 달 남짓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 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28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을 비롯한
24개 단체는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K주식시장을 죽음의 계곡으로 몰아넣고 있는 금투세 포비아로 가정이 파괴되고 고통의 피눈물이 넘실대고 있다”라며 운을 띄었다.
정 대표는 올해 들어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지수는 각각 11%, 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전쟁 중인 국가보다 떨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가장 큰 원인으로 ‘금투세 포비아’를 꼽았다.
정 대표는 한국에서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이며,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 중인 금투세 유예 역시 국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금투세는 완벽한 시기상조”라며 “우리나라 수준 국가 중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는 없으며, 1400만 주식투자자를 인질로 한 경제적 참사로 이어질 확률은 100%”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예는 불확실성 증폭에 의해 우리 증시의 상승을
막는 먹구름이며, 박스피 탈출의 지뢰 또는 허들 역할을 해서 대세 상승을 막는 완벽한 오답이다”라며 “폐지만이 박스피 탈출의 즉효약이며, 금투세 폐지는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늘을 벗어나 1400만
투자자와 그 가족과 자영업자와 상장기업의 종업원들까지 행복해지는 국민 행복시대를 여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위한 준비가 충분치 않아 내년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는 “금투세를 시행하려면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이미 10월 말이며 실무적으로 금투세 시행은 이미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금투세 폐지를 선언함으로써 금투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점은 이들도 해외 투자가 아닌 국내 투자를 선호하고 부동산으로 부를 창출할 수 없는 나날에서 주식으로 기업도 살리고 자신의 꿈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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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