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가결 건수 2만 건 넘겨
▷ 제37~39회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전체회의, 1,328건 가결
▷ 누계 처리 건수 27,021건... 수도권 피해 집중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제37~39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40건의 심의 건수 중 총 1,32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적용이 제외된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되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성 이후 처리 건수가 총 27,021건, 이 중 가결 건수는 20,94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663건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 주거, 금융, 법적절차 등을 지원 중에 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환대출에 2,695억 원, 신용정보 등록 유예 및 분할상환에 2,074억 원을 투입했다. 이외에도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을 통한 주택매입지원에 1,189억 원, 신규 주택 이전을 위한 저금리대출 등에 6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가결된 20,949건 중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건 내국인이다. 내국인이 20,631건으로 전체의
9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318건으로 1.5%에 그쳤다.
전세사기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3억원 이하로, 1억 원 이하가 전체의 41.9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보증금이 40.96%,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14.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임차보증금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는 4건이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이 5,543건으로 총 2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21%), 인천(13.1%) 등을 합하면 수도권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비율만 60.5%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대전(13.2%), 부산(10.7%)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며, 피해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이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LH 등은 경매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한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여 발생한 경매차익을 활용,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며,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와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 원 이하인 경우도 피해자로 인정했다.
지난 21일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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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