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가계대출 잔액 1,780조... "은행의 역할 중요"
▷ 올해 2분기 가계대출 잔액 지난 분기에 비해 13.5조 ↑
▷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만 17.3조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2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이 1,896.2조 원으로 전분기말에 비해 13.8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건 가계대출 잔액이다. 2분기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80조 원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13.5조 원 늘었다.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32.6조 원 증가한 규모다. 가계대출의 증가폭은 지난해 하반기 최저점을 이후로 꾸준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한 건 주택담보대출이다.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고, 이와 기타대출도 함께 증가세로 바뀌었다. 예금은행에서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17.3조 원을 기록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은 각각 0.3조 원 줄어들었으나 예금은행의 증가폭에는 한참 부족하다.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활발해지자, 금융당국은 선제적인 관리에 나섰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의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를 0.75%p에서 1.2%p로 상향 적용했으며, 필요할 경우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증가시키는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20일 열린 간담회에서 은행권에게 면밀한 가계대출 관리 태세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은행권은 오는 9월부터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DSR을 산출하여,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한편, 김 금융위원장은 올해 상반기에만 소상공인 대출잔액이 2019년 말에 비해 약 380조 원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은행권의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다.
김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금융권과 협력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등의 조치를 취해 왔지만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 뿐만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상공인에 맞춤형으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동의의 뜻을 전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하는 한편, 은행권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혁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조 은행연합회장은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은행의 업무범위 개선이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국민경제와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논의해 나간다면 최근 망분리 혁신과 같은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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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