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선정 과정에선 '주민 의견' 최우선"
▷ 찬성동의율 높으면 가점, 반대동의율 높으면 감점 부여 시스템 강화
▷ 서울시, "투기 의심되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완전 배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최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찬성동의율이 50%를 넘기는 구역에 부여되는 ‘가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올리고, 반대동의율이 5~25%인 구역의 ‘감점’을 5점에서 15점으로 증가시키는 등 선정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 ‘찬성동의율 높은 구역’을 후보지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후보지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시키는 건 물론, 주민이 30% 이상 동의하면,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입안요청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노후도 동수 60%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의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택항목의 경우, 노후도 연면적이 60%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4m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 40%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노후도 동수가 75%를 넘기면 굳이 선택항목을
충족하지 않아도, 입안요청이 가능합니다.
입안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나, 일부 기능이 강화됩니다. 자치구는 최초 주민이 동의서 번호부여를 신청할 경우, 접도요건 등 사전컨설팅을 진행한 후에 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등 다른 사업방식이 혼재된 곳은 적합한 사업방식 하나만 추진하도록 해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사업실현성도 높이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인데요. 입안요청에 대한 자치구의 사전검토가 마무리되면, 최대 2개월 안에 서울시로 추천해야 합니다.
최종 입안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결론은 입안요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안에 주민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투기 문제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물론,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투기 문제로 후보지 추천에서 제외된 구역은 향후 2년간 재추천이 금지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曰 “이번 후보지 선정기준 개선으로 어떤
요건보다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하여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선 시내 총 81곳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확정된 사례가 ‘갈현동 12-248일대’입니다.
서울시는 이 구역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앵봉산을 품은 숲세권 아파트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면적만 40,178㎡, 900세대 내외에 층수는 최고 18층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갈현동 12-248일대에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고, 복합청사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계획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연내 1.5만 호(10~15개 구역)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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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