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어려워...청년들 불안감 해소해줘야"
▷저출생 위기 대안 마련 조찬포럼(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을 위한 조찬포럼'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베이비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베이비뉴스와 베사모(베이비뉴스를 사랑하는 모임)는 14일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 지하 1층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조찬 포럼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원점으로 돌아가 근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조정훈 당선인 , 그리고 영유아 보육, 교육, 여성 관련 전문가와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후원은 ESG 솔루션 기업 리브위드,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영유아 식품 전문 브랜드 '베베쿡', 일상의 감동과 육아를 함께하는 기업 '꿈비'가 참여했습니다.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이사는 "초저출생 문제 심각하다는 말 이젠 그만할 때도 됐다. 이젠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할 때"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이라는 베이비뉴스의 가치와 철학이 실현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베사모 초대 회장을 맡은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언제 사라지는지 지켜보는 상황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22대 국회에서 좋은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라며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은 초저출산의 직격탄을 맞고 무너지고 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 맡길 곳이 점점 사라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 법령 개정 등 지혜를 모아 현장에 닥친 실질적 어려움을 타개해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악무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바뀌기 어려워"
조정훈 국민의힘 당선인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바꾸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며 "이를 악무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깊은 자각을 하지 않으면 바뀌는 건 없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조 당선인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에 대해 고용불안, 경쟁압력, 주거불안, 양육불안 등을 꼽으면서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들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란 자신감 없이는 아이를 낳기란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 당선인은 "마치 나이가 들면 지병 하나 갖고 있듯, 청년들이 주변을 돌아보면 경쟁압력, 주거불안, 양육 불안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보니 나도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안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기 보다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미래에 대한 관점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당선인은 △가사부담(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적용) △사교육비 부담(초등학생 사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육아휴직 제한(육아퇴직자 재채용 촉진)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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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