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 美에서 남기는 덤핑마진 상대적으로 낮아
▷ 美,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예민한 반응... "중국의 과잉생산이 많은 나라에 피해"
▷ 美 철강단체 청원으로 반덤핑 조사 실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덤핑마진 낮아
▷ 산업통상자원부, "직접적 영향 크지 않을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미국 정부가 눈여겨 보는 경제 품목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미국 정부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 내놓은 철강과 알루미늄이 시장의 질서를 왜곡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미국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건데요.
지난 4월 17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의 평균 관세 7.5%를 3배 인상하는 한편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상무부는 전미알루미늄압출재연합과 전미철강노동조합(US Aluminum Extruders Coalition and the USW)의 청원에 따라 중국을 포함해 한국, 인도, 이탈리아, 대만 등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를 벌였습니다. 대상품목은 알루미늄 압출재는 물론, 이를 조립·가공한 부품과 완제품으로 약 130여 개였는데요. 그 결과, 한국 기업의 경우 알멕 0%, 신양 2.42%로 덤핑마진을 산정하였고, 상무부 조사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에는 43.65%를 산정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덤핑마진이 4.91%~376.85%, 멕시코가 8.18~82.03%, 인도네시아는 5.65~112.21% 등으로, 우리나라의 덤핑마진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덤핑을 통해 미국에서 얻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건데요.
★반덤핑: 특정 국가의 특정 상품의 수출가격이 낮아 수입국의 기존산업에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 우려(이른바 ‘덤핑’)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이러한 덤핑을 규제하는 것을 ‘반덤핑’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반덤핑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금번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덤핑마진이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산정되어 알루미늄 압출재 업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알루미늄 압출재를 조립·가공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담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압박의 수위를 높인 만큼, 알루미늄 압출재를 사용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다만, 우리나라 알루미늄이 야기하는 덤핑마진은 제소자가 주장한 66.4%보다 크게 낮은 2.42%에 불과하여 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단, 이번 미국 정부의 발표가 어디까지나 예비판정에 그치는 만큼, 최종 판정 결과에서 수치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문제는 경제적으로 민감한 사안,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월 5일에 美 상무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발송해 놓았고, 여러 차례 고위급 면담을 통해 우려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조사의 최종판정이 나올 때까지 업계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우리 수출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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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