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6,460건 상담 접수... 사기 피해가 제일 많아
▷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피해 상담 건수, 2022년보다는 줄어
▷ '사기·편취 피해’, ‘예매 및 예약서비스 피해'는 크게 증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는 총 6,460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2022년 8,723건 보다는 26% 가량 감소하긴 했으나, ‘사기·편취 피해’가 1,149건으로 2.7배, ‘예매 및 예약서비스 피해가 364건으로 2.4배 늘어났습니다.
특히, ‘사기·편취’ 피해의 경우, 소비자들의 주 구매 패턴인 가격 비교를 악용해, 소비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오픈마켓에 최저가로 상품을 등록한 뒤, 재고부족 등을 이유로 사기 사이트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수법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결제 전 재고 문의 유도, 일방적 주문 취소 후 타 사이트 구매 안내 등의 경우는 사기가능성이 높고, 지나치게 저렴하고 구매 후기가 없는 오픈마켓 판매자와는 거래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픈마켓은 그 특성상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사기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번호’의 표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기 피해의 90% 이상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결제는 체크·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1,505건(2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이 1,080건(16.7%), ‘레저·문화·아이돌굿즈’ 879건(13.6%), ‘가전용품’ 569건(8.8%), ‘예매 및 예약서비스’ 364건(5.6%) 순이었는데요.
이 중 예매·예약서비스의 경우, 항공권 관련한 피해 건수가 2022년 15건에서 2023년 27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과 엔저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했기에, 항공권 취소수수료 관련 분쟁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曰 “지난 한 해 온라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주요 호스팅사와 협력하여
모니터링 및 사이트 차단 조치를 강화했다. 소비자 피해 및 분쟁사례가 증가한 품목은 유관기관 및 온라인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
한편, 온라인쇼핑과 관련해서 중국의 쇼핑몰에 대한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1년 이내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 현황 및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80.9%)이 이용에 불만이 있으며 피해를 경험한 적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세부적인 불만이나 피해사항(복수응답)으로 10명 중 6명(59.5%)은 배송 지연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낮은 품질’(49.6%), ‘제품 불량’(36.6%), ‘과대 광고’(33.5%), ‘AS 지연’(2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은 피해예방이나 해결책에 대해, ‘국가간 소비자 피해해결을 위한
공조 협력시스템 구축 강화’(56.9%)가 가장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피해 사례정보 제공’(49.5%)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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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