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화되는 인구절벽 현상…10명 중 9명 “사회 전반에 악영향 끼칠 것”
▶트렌드모니터, “10명 중 9명 인구절벽 현상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인구절벽 현상으로 세금 문제 역시 심각해질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19일 발표한 ‘2024 인구절벽 현상 체감도 및 세금(증세)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87.0%)이 인구절벽 현상이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종국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했습니다.
특히 인구절벽 현상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경제(72.4%, 중복응답)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40.0%), 사회(39.9%), 국가 안보(23.7%)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향후 인구절벽 현상으로 ‘세금’ 문제 역시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세금 부담에 대해 물은 질문에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현재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8.8%로
집계된 한편 ‘세금 정책에 대한 불신이 지금보다 더 뚜렷해질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도 82.5%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어 ‘벌어들이는 수입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86.0%)’이 높게 점쳐진데 반해, 세금이 잘 쓰이고 있고(8.2%), 징수하는 방법과 대상이 공정하다(11.0%)는 응답은
미비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세금 증가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 반면 세금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고 있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세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83.1%는 ‘합법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큰 범죄행위’라고 밝히면서도 세금을 다 내고 사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는다는 인식(66.3%(2020)-> 66.1%(2023), 66.9%(2024))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더라도 세금을 절약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응답한 비율(42.6%(2020)->44.4%(2023)->45.8%(2024))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렌드모니터는 “이번 조사에서 세금에 대한 불신이 강한
편이었지만, 어렵더라도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88.3%, 동의율)는 응답이 높게 평가됐다는 점에서 세금 사용처에
대한 문제의식이 뚜렷한 만큼, 사용처 및 납세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편한 세금 환급,
신고 등이 가능한 ‘세금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무 서비스를 알고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 홈텍스(85.8%, 중복응답) 이용 경험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세금 신고 및 환급 플랫폼 삼쩜삼(40.0%)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저연령층일수록 삼쩜삼 이용 경험률(20대 58.2%, 30대 45.0%, 40대 32.4%, 50대 24.1%)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고 무자녀 상태를 지속할 경우, 경력단절
확률이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표한
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고 무자녀 상태를 유지할 때 경력단절 확률이 최소 14%(2023년 기준)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무자녀 여성의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2023년 9%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자녀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확률은 같은 기간동안 4%p가량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이 같이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로 출산을 기피할 경우, 인구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KDI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DI는 “본고의
분석 내용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라며
“따라서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의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를 통한 여성의 비대칭적 육아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추고 여성의 직면한 출산 및 육아 부담을 낮춰 출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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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