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규제 개선 적극 부탁드린다"
▷ 정부 주도 '철도 지하화 정책' 후속조치의 일환
▷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 사업 구상 컨설팅 지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4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비롯한 연구기관,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설립된 협의기구입니다.
지난 1월 25일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인데요.
협의체는 3개의 분과로 구성됩니다. ‘지하화 기술분과’가 지역별 최적의 지화화 공법 등을 논의하며, ‘도시개발·금융분과’는 상부부지 개발 방향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합니다.
‘지역협력분과’는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전담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협의체는 오늘 개최된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며, “특히, 정부에서 2분기 배포 예정인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과 함께 지자체를 대상으로 완성도 높은 사업 구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원 구상 컨설팅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부산·인천·세종 시장 등 광역 지자체의 장들은 해당 지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해 달라. 과감하고 혁신적인 구상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해 달라.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를 출범하고, 정부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 경제적 효과 때문입니다.
현재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면 유휴부지가 생기고, 정주환경이 개선되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철도학회의 논문집, ‘철도 지하화 사업이 주변 주택 가격에 미친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에 따르면, 도심구간의 기존 철도노선을 지하화했을 경우 거주인구 및 상업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 정주환경이 개선되면서 토지이용의 효용이 증대되기 때문인데요. 연구진은 철도지하화 사업의 효과가 주변의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철도지하화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인 ‘경의선 숲길’을 대상으로 사업결정시점(2006년)부터 2021년가지 주변 주택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가치 증가분의 20%는 거시경제효과로 분석되었습니다. 나머지 80%는 철도 지하화에 따른 선형공원 도입 영향(Value Create)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연구진은 “LVC(Land Value Capture, 철도 인프라에 대한 신규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동산 상승분을 철도의 투자 재원으로서 활용하는 정책) 도입 시 새로운 철도지하화 투자재원으로서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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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