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공무원 업무집중 방안 '환영'...다만 보수 현실화부터 시행 필요"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발표
▷휴가에 관한 사항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교육공무원 차별 해소해야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19일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한국노총빌딩 12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교사노조연맹 총선 교육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물가연동제 도입 등 공무원 보수부터 현실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방향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낮은 연차 공무원의 줄퇴사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직무환경 개선책입니다.
조성방안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36개월간 유급 육아시간 제공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확대 △연가저축제 소멸시효 폐지 △조퇴 외출 시 사유 미기재 △3년 이상 재직공무원 자기개발휴직 가능 △복직 6년 이후 재사용 가능 △자녀출산포인트를 별도 예산으로 편성 가능 등이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정부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을 환영하지만 현재의 방안으로는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등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국민께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달성하기는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한다"면서 "최근 공무원과 교사의 이직 현상이 심각해지는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먼저 물가연동제 도입 등 공무원 보수부터 현실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교사노조는 조성방안 중 '휴가에 관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즉시 개정해 교사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사에게도 연가저축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사노조는 "교육공무원법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에 한하여 재직기간 중 1차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교사가 다른 공무원처럼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면서 "정부와 국회에 교사의 자기개발휴직 사용 요건을 여타 공무원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다른 공무원과의 차별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노총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가 지난 3월 12부터 2주 동안 총선출마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55명 중 154명(99.4%)가 공무원 보수 현실화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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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