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점검ㆍ후속조치 계획 논의
▶국토부,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 후속조치 실적 점검...속도감 있는 추진 위해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3대 교통 분야 혁신 전략 점검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는 26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이행 현황 점검 및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합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ㆍ주거환경ㆍ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지난 한달 간의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가 진행됩니다.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은 크게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로 이뤄져 있습니다.
우선 '속도 혁신' 전략은 수도권 GTX 본격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이 핵심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GTX A노선(수서~동탄 구간)의 궤도ㆍ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하고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영업시운전 중이며, 3월 중순에는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3월말에 차질 없이 개통할 예정입니다.
B노선은 재정구간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으며, 3월초에는 용산~상봉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 착공에 돌입합니다. 또, 민자구간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민자사업협약안 심의(민간투자산업 심의위) 등을 거쳐 B노선 전 구간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C노선은 지난달 25일 착공기념식 후 격주 단위로 공정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등 28년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기 GTX인 AㆍBㆍC노선 연장과 DㆍEㆍF노선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국토부는 AㆍC노선 연장을 위해 경기도와 충남도 등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B노선 연장을 위해서도 가평시ㆍ춘천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입니다.
DㆍEㆍ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이하 망계획)에 반영을 위한 첫 절차로 권역별 지자체ㆍ업계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자체 의견 수렴 직후 망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합니다.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대국경북신공항 광역급행 철도에 대한 예타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설명회도 실시해 추가 사업 발굴 및 망계획 반영을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강원권 광역철도인 용천~홍문 예탁 착수,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등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교통 혁신' 전략에는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 개통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김포 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위한 본선주행 시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2층 전기버스 순차투입 등도 일정에 맞춰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철도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도 지하화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이후 2차례 후속 민생토론회를 거쳐 정부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연내 선도사업 선정 등 향후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3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됐으며,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 지하화통합 개발 사업을 구상해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ㆍ배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및 금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및 자자체 소통을 위한 권역별 협력기구도 3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광역버스 이용편의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올해 연말까지 16개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50대를 추가로 투입합니다.
2층 전기버스는 지난 19년 국토부와 현대차가 공동으로 개발해 국산 기술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ㆍ대용량 교통수단으로, 44인까지 탑승 가능한 1층 버스와 달리 최대 71인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난 20년부터 23년까지 누적 100대를 도입해서 운행 중이며, 올해 7개 지자체의 16개 노선에 50대를 추가로 도입해 150대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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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