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설문조사 폴앤톡의 참여자 약 75%가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참여자 절반 이상은 '부모의 노동시간 단축'을 늘봄학교의 대안이라고 봤습니다.
위즈경제는 폴앤톡에서 "전면 도입 앞둔 늘봄학교, 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약 75%가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1월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실시됐고 총 225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전면 도입을 앞둔 늘봄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반대한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74.3%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찬성한다'는 24.7%, '시기상조다'는 2.2%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늘봄학교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적절한 보육형태가 아님(가정양육시간 부족)'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34.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아동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 못함'(20.5%), '교사의 업무과중'(14%), '비전문인력 투입으로 학교혼란 증가'(11%),'돌봄공간부족'(7%), '기타'(1%) 순입니다. 늘봄학교 정책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늘봄학교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1.3%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문제를 해결할 대안'(34.8%), '부모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20.5%), '사교육비 절감',(3.74%), '기타'(0.47%) 순입니다.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와는 별개로 '늘봄학교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5.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늘봄학교의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부모의 노동시간 단축'(57.01%) '늘봄학교 예정대로 추진'(19.63%) '기존돌봄제도 보완'(14.95%), '기타'(8.41%) 순입니다. 기타의견으로는 △지자체에 돌봄업무 이관 △지역아동센터 이용 △탄력근무제 및 유급육아휴직 제도 강화가 나왔습니다.
이번 폴앤톡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자 대부분은 늘봄학교를 반대했습니다. 늘봄학교가 아동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등 아이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참여자 대부분은 '부모의 노동시간 단축'을 늘봄학교의 대안이라고 봤습니다. 대부분 참여자들이 저출산 위기 해결책으로 늘봄학교보다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절대적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월 중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늘봄학교 도입과 관련한 우려의 시각이 있는 만큼, 조금더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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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